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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해외직구금지 정책 KC인증 금지품목 우려

by 앞집써니 2024. 5. 18.

 

최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같은 물품인데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인증되지 않은 물품이라서 사용하면서도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해외직구 대응 소비자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c 미인증인 해외직구 물품을 금지한다는 정책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한 정책과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개편방향을 확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방안과 금지품목 및 우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c인증이란?

 

KC 인증(Korea Certification)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통합 인증 제도입니다. KC 인증 마크는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 제품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KC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KC 인증은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전기전자 제품: 전기 가전, IT 기기, 통신 기기 등
어린이 제품: 장난감, 유아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건축자재: 건축 자재, 안전 장비 등
화학물질: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

 

 

 

 

 

해외직구 금지방안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부 위험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합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합니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합니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http://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우려되는 사항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부모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던 아동용품 구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 절차이지만, 이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오던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이한 제품이나 최신 전자기기, 패션 아이템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KC인증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해외 제품을 국내 시장에 맞게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이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국의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금지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제품을 저렴하게 들여와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은 KC인증 비용과 절차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KC 미인증 해외직구금지 정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